▲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04.17.)

포털의 뉴스·검색 배열
알고리즘 개선
포털 사이트와 뉴스 미디어의 경우
뉴스 콘텐츠가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 선별되고 노출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뉴스 미디어도 포털의 뉴스 관련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광고 수익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와
미디어 사이에서 불공정 거래를
할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뉴스 알고리즘의 운영 및
작동 방식에 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사용자와 뉴스 미디어는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변경 사항, 관리 방식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알고리즘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포털이 뉴스 노출 및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알고리즘 변경 시 그 내용을
명확히 공지한다면,
사용자가 검색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한편
미디어 리터러시도 강화할 수 있다.

허위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포털 자체 신고센터 운영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

뉴스 유사 콘텐츠의 증가와
가짜뉴스 확산 문제는
온라인 정보 이용 문화에서
중대한 이슈이며,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정확한 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포털 내에 허위정보나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포털은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외부 팩트 체크 기관과 협력하여
검증하고,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인터넷 중재·조정 제도 강화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 사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 강화를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전담조정부의 설치,
조정위원 구성,
전담조정부의 조정 원칙 설정,
조정절차의 실질화 및 신속 처리,
비공개 조정절차,
조정 불성립 시 직권조정결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정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실효성 제고
온라인에서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기사 상단에
뚜렷하게 표시되도록 하고,
언론사들이 이를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알림 포맷을 제작하여
언론사가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