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11.01.)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설 활성화
정책제안이다.
해당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기관 및 대학과 협력해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한국체대)에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2024년 7월 착공했고,
서울 노원구(서울과기대) 및 인천 연수구(인천대)
등에도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기숙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주거자금(전세) 대출 확대
정책제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안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24.4.)하고
원금 상환유예를 1회 제공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직원용 기숙사 등 원활한 확보 지원
관련 정책제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직원용 기숙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 등 회사 부지 외부에
기숙사를 건축하거나 매입하는 데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시설자금 용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24.1.)했다.

▲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11.01.)

신혼부부 대상 ‘새가족주택’ 시범공급 정책제안이다.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와 육아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던
인천광역시에서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2024년 7월 「아이플러스집드림」 정책을 발표했고,
하루에 임대료 1,000원 수준으로
주거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 2025년부터
1,0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 확산이 된다면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 결혼·출산 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관련 정책제안이다.
해당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녀(2세 이하) 출산 가구가 희망할 경우
임대유형 전환(건설임대↔매입임대)을 포함해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