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4.02.29.)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및
추적고도화 관련 정책제안이다.

해당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2025년 1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도박 계좌를 수집·분석 감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도박 이용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과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도박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불법도박 자금 동결 및 가상계좌 관리
강화 관련 정책제안이 반영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자금동결을
주요 제재수단으로 보고,
법무부에서 범정부 특별대응팀('23.11.) 출범 후
「온라인 불법도박 처벌 특례 법」
입법절차를 준비 중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가상계좌 발급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의심계좌로 송금 전 안내하거나
송금 후 법정 대리인에게
송금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PG사 하위 가맹점이 개설한
가상계좌 등에 대해서도
전 은행권 회의('24.4.)에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2024.06.28.)

초, 중, 고 학생 대상 예방교육
내실화 관련 정책제안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전체 초, 중, 고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매년 도박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운영 및
전국에 도박문제 예방치유지역센터 외
민간 전문상담 기관을 확대했다.

지역 내에 ‘정신건강 임상자문의’를
위촉해 전문의료 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장학사협의회('24.3.) 및
민관학 협의회(연2회)를 추진하며
학교·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예방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및 군인 대상
예방교육 강화 관련 정책제안 이다.

해당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기초소양 필수교육으로
관련 사업 매뉴얼에 반영했고,

한국도 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하여
전문강사를 통해 예방교육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병무청은 군입대 전
도박중독 위험군 선별을 위해
질병상태문진표 심리검사 항목에
도박중독 관련 문항을
2025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예방·치유 상담 전 문인력 및
군부대 예방교육 인력(군교관)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국방헬프 콜 누리집에
도박 문제 자가 진단 내용을 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