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10.20.)

고령친화 의료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서비스를 인구 소멸 지역 및
의료 취약 지역의 노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대상자 및 참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1차 시범사업('23.)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로 시작됐으며,
2025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91개 시·군·구의 135개소로 확대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년 이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계속고용 장려금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을 제안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정년 이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 자에게 주는
계속고용장려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계속 고용 근로자 1인 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의 예산과 지원대상이 확대돼

2023년 예산 총 268억원,
9천명 지원에서
2024년 예산 총 350억원,
11천명 지원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 가고 있다.

노년 교육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취미·여가활동 위주에서
노화·사회변화 적응 및
사회 참여에 필요한 역량에 기반한
교육 모형 개 발 및 보급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는
역량 기반 평생교육과정 모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24.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역량기반 평생교육과정 모형 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K-MOOC 교양 등 TV를 활용해
온라인 컨텐츠에 접근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평생학습 지원도
병행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세미나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