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12.01.)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정책제안이다.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정부 주도가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향후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충분한 건전성을 갖춘 사업자가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신청 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인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공론화 토론회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 (2023.12.01.)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관련
정책제안이다.

해당 정책 제안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됐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지원 실적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 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포함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지정 평가 항목에
소상공인 대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 개정을 추진했다.

소상공인의 TV 판로 확대
관련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특별위원회는 TV 판로가
제품경쟁력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매출 증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판매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소기업 특화 TV 홈쇼핑과
T커머스 등에서도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6월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출범하여
홈쇼핑 산업 현황 및 문제점,
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이
홈쇼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검토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유선방송 채널에서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상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상공인 TV 판로가 확대되고
성공 사례가 정착·확산될 경우
소상공인의 제품경쟁력 강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제고되는
선순환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및
인하 유도 관련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간편결제 플랫폼의 수수료율을
통합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향후 공시 항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920개 사업장에 디지털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부실대출 정리 지원
관련 정책제안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부실대출 정리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대상 차주를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기존 '23.11월)하고
신청기간도 2026년말로 연장(기존 '25.10월)하여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4.07.03.)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제안이
반영됐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시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부여되는 배점을 상향 조정('24.12.18.)하고
2025년부터 체결하는 협약에
적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