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4.11.22.)

성과보상형 지원체계 도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은
매우 많고 다양하나,
대부분 정부 주도의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중심의 획일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생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스스로 성과를 내고
보다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 평가만
통과하면 모두 균등하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둔 매출이나
수출과 같이 성과가 큰 기업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담 디렉터가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착수금을 선지급한 후,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고자 했다.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기술 혁신에 따른 신규사업 시장진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규제 또는 제도와 충돌하거나
기존 시장참여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심판부’, ‘규제샌드박스’ 등 운영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협의를 도출하는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025.03.27.)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모펀드형 BDC 도입
정부의 정책자금과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투자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펀드형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추진을 제안했다.

기존 BDC 도입안의 일반 BDC 외에
모펀드형 BDC를 구분 설계하여
별도의 투자대상, 인가요건,
운용규제 등을 보완하고,
상장형 모펀드형 BDC 운용을 통해
민간·기관투자자 유입 규모를 확대하여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