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7대 정책을 제안했다
위원회 활동
[특위과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갈등 극복해야 나라 발전
- 온라인 혐오표현 방지법 제정…유튜버도 언론중재에
- 국민통합위, 디지털 시민선언 제안
- 극렬 팬덤에 오염되는 정치 구해내자

▲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2.10.26.)
첫번째로
디지털 시민 선언
팬덤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적 참여 행태로
정치 팬덤은 적극적 정치
참여를 양적으로 증대시키고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치적 양극화 극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디지털 시민성 확립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디지털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디지털 시민 선언은
팬덤특별위원회가 주도하기보다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팬덤특별위원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 선언과 공동 서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 유권자단체 등
‘정치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언문이 작성되어야 하며
선언을 시작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온라인 정치 참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디지털 시민선언(안)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허위 조작정 보, 악성댓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좌표찍기와
문자 폭탄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참여 확대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라 는
기대를 받았으나, 지금 디지털 도구의 오·남용
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편가르기와
팬덤 정치, 정치 양극화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디지털시대 민주주의는
디지털 기술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디지털 시민의 성찰과
깊은 책임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우리
시민이 지켜야 한다.
우리 민주시민은 자유로운
토론과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의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는 가 운데,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을
만드는 노력을 시작하고자 한다.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건강 한
대화와 토론, 비판과 제안은
시민들이 올바른 디지털
윤리를 실천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윤리 준수를
선언한다.
두번째로
가짜뉴스 피해구제 강화(시민)
팬덤 정치는 정치 양극화가
초래한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서,
오늘날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결합하면서 가짜뉴스 급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빠르고 넓게 확장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첫 번째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받아
신속하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단일 창구로
‘(가칭) 가짜뉴스 대응 포털’의 구축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짜뉴스 신고 방식 개선으로
가짜뉴스 신고는 ‘좋아요’,
‘공유하기’ 등과 대등한 난이도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 '팬덤과 건강한 민주주의' 세미나 (2023.02.13.)
세번째로
정당 내부 숙의과정 내실화
정치 팬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적극적 활동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정당 내부에 공론 채널이
막혀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정당 정치 복원을 위한
내부 숙의 과정 내실화 방안으로
①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한
다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② 당원들의 자발적인 정책 소모임 지원,
③ 정당의 사전적·능동적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거버넌스 통한
다층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 논의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모색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당정책 및
선거공약 투표제 도입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안했다.
두 번째로 당원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여 인센티브를
만들어 주어 정책 중심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분야 표기 가능한 입당원서 양식 변경 및
당원들의 자발적 정책 모임에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사전적,
능동적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정당이 당원들에게 정당정책과 당헌당규,
조직질서의 운영원리,
당원으로서의 권리,
당원들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언어 및
소통규범 등을 능동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 당은 각각의 공식 홈페이지에
‘당원Talk’, ‘당원존’이라는
소통공간을 마련해
당원 간 소통채널을
확보하려는 시도 를 하고 있다
- 1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
- 2
가짜뉴스 대응을 통한 정치 팬덤 미디어 공론장 회복
- 3
정당 정치 복원을 통한 팬덤 정치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