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현황

[특위과제] 자살 위기극복 특위

작성자 : 국민통합위원회
조회수 : 627 2025.08.04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습니다.

  • 자살예방통합상담번호 ‘109’ 개통
  • 이병헌, 오은영도 참여…자살예방번호 ‘109’가 희망되길
  • 한명도 없도록 모두 구하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3.02.16.)



추진성과

특별위원회는 3개 분야에서
8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했고,
그 중 4개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됐다.



1

첫번째로


신속한 자살예방 서비스 및
대응체계 확립 정책이다.


기존에 정부는
국가 자살예방 핫라인(1393)을
운영('18.~)했으나,


번호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상별로 자살 상담전화가
산재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합·연계가 필요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자살예방
핫라인 통합 제안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119와 같은 긴급성’을 담은
전화번호 ‘109’로
통합·개편했다('24.1.).





▲ 전국 정부 홍보매체(전광판) 및 8천여 개의 공공 장소 매체 활용 (23년 6월 한달 진행)



109 개통 후 상담건수 수요 변화

'23년 월평균

18,304건

'24년 월평균

26,843건




2

두번째로

전 국민 인식개선 추진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는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메시지 확산 등을 위해


매년 자살예방 공익광고 및
자살예방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
전국민 대상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미화하거나,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극단적 선택’ 표현의

보도 제한과 함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보도 외 분야(블로그, SNS 등)에서도


‘극단적 선택’ 용어 사용 제한을
반영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24.11.6.)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률 감소가 기대된다.



[마음을 듣는 백구, 마음을 듣는 109]

조회수 137만회 유튜브 영상





3

세번째로

자살유발·유해 영상물

유통 방지 정책이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영상물
등급분류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청소년·청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을

개정 ('24.2.27.)하며


모방위험 항목에 ‘자살’과 별도로
‘자해’를 추가
해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살 유발·유해 영상물에 대한
관리 강화에 기여했다.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 주요 내용

1. 전 국민 대상 인식개선 추진

2. 온라인 자살 유발·유해 정보 차단

3. 자살 유발·유해 영상물 유통 방지




▲ 인천대교 현장방문



▲ 여의도 수난 구조대 방문





4

네 번째로

청소년·청년 자살예방 대책
강화 정책이다.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고등학교 단계 학교밖 청소년도
자살(시도) 등의 위기발생시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24.9.27.시행)했고,

보건복지부는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 (10년→2년)해

검진시기의 유연성을 높이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확대('25.1.)했다.




▲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109) 합동 브리핑 (2023.10.23.)



▲ 자살위기극복 특위 정책제안발표회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1 한명의 생명도, 0 자살 zero,
0 구하자"라는 의미 포함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 결정과정 스토리


「자살 위기극복」특별위원회는

통합번호로 ‘189’
(한(1)생명, 빨(8)리, 구(9)하자)를
제안했으나,


소관부처에서 당시 남아있는 번호가
5개(108, 109 포함) 라고 알려왔고,


이에 특위에서 ‘108’(하나(1)의
생명도, 자살 제로(0),
빨리(8)구하자)로 수정했다.


이후 대통령성과보고회
('23.08.25.)에서
‘108’ 대신 국민들이 알기 쉽고,

긴급전화 ‘119’와 비슷한
‘109’(하나(1)의 생명도,
자살 제로(0), 빨리구(9)하자)를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최종결정하게 됐다.



자살 극복특위의 4가지 추진성과
  • 1

    신속한 자살예방 서비스 및 대응체계 확립 정책

  • 2

    전 국민 인식개선 추진 정책

  • 3

    자살유발·유해 영상물 유통 방지 정책

  • 4

    청소년·청년 자살예방 대책 강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