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출범식(2022.09.26.)

중증보행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콜택시 개선 관련 정책 제안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는 중증보행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도시지역의 법정 운영
대수 기준을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1대에 서 100명당 1대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 칙을 개정('23.7.)했으며,

휠체어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을 개정('23.5.)했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지역 간 환승연계 등을
추진하도록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 ('23.7.)하는 등
장애인 콜택시 운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휠체어 이용자 탑승 전세버스 확대와
관련된 정책 제안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국비 또는 지방비로
재정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23.8.)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위원회 등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장착
전세버스 증차 허용에 대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국내 철도차량 내 좌석 표기 사례(에이블뉴스'18.06.19)

▲ 해외 좌석번호 점자 안내 사례(에이블뉴스'18.06.19)

▲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 (2023.01.3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현장실태조사 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포함하도록
보행업무 편람을 마련 ('22.6.30.)했으며,

조사 기준의 경우 관련 규정에
수록('22.7.12.)하는 등
기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후 연구용역을 거쳐
보행안전 및 편 의증진 실태조사
실시방안 매뉴얼을 제작('24.6.)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