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 (2024.01.17.)

소상공인이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소상공인24’를
고도화해 정책·민간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는 기능 도입('25.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은
원스탑 비대면으로 이미 진행하는 등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의
제안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우체국의 점포망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대 관련 제안과제 이다.

우체국을 통한 시중은행 위탁업무는
입출금, 통장조회 등 단순업무를 위주로
이미 시행중이었지만,
특별위원회에서는 위탁업무 영역을
예금 상품 가입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도입
내용 및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우체국에 대 한 위탁업무 영역 전반을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장은 정례 기자간담회('24.10.30.)를 열고,
“최근 은행 점포들 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을 위해 연내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률개 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관련
제안과제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대부업 정보 제공 확대 등으로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① 등록업체 통합조회 시스템 내
제재내 역 연결링크 추가,
대부중개사이트 내 통합조회 시스템
연결링크 탑재 등 을 이미 조치했으며,

② 미등록대부업체 명칭 변경(→ 불법사금융업자)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24.12.)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사후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법정 최고형량 상향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 ('24.12.)했다.

이에 더해 우수대부업자들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부협회와 은행권의 협력을 적극 도모했다.

갈수록 은행 점포와
ATM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르신과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현금 수요가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은행 간 공동 ATM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민간 4대은행 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ATM 3대를 설치 완료했다.
('24.9. 강원도 삼척시,
'24.11. 경북 청도군, '24.12. 전북 부안군)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