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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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분과
- 자살 위기극복 특위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 청년젠더 공감 특위 청년 카테고리
- 자살 위기극복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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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 분과
-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 청년정치시대 특위 청년 카테고리
-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위
-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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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층 분과
-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청년 카테고리
-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 대·중소기업상생 특위
-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 민생사기 근절 특위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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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과
-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청년 카테고리
-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특위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
-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 청년 카테고리
-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아래 화살표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 특위성과
- ● 목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 도약
Ⅰ. 금융접근성 제고1.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은행 인가심사시 소상공인 신용대출 비중 등 고려2.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및 지자체 금고은행 지정시 소상공인 대출실적 반영 등3.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국세청 개인사업자 추가 증명 제공 검토 등4. 소상공인 부실대출 정리 지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旣시행) 및 종료시한 도래시 연장 검토Ⅱ. 디지털 혁신1. 소상공인 TV 판로 확대▸ 소상공인 제품 의무편성 등을 인가조건으로 T커머스 채널 추가 신설2.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및 인하 유도▸ 강편결제 수수료 통합공시(旣시행), 제3자 검증으로 투명성 제고3.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고객관리, 배달관리 등) 지원 확대Ⅲ. 상생 협력1. 로열티 방식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 상향2.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재편 등Ⅳ. 글로벌화1. 수출 소상공인 육성▸ 수출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해외 온오프라인 진출 지원 확대 등2.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 인바운드 관광플랫폼 업그레이드, 지역중심 상품ㆍ인프라 확충 등
- ● 목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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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기 근절 특위
- 특위성과
- ● 목표: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
- ● 전략: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가능한 제도 설계, 칸막이 없는 정책
Ⅰ. 사기 경로 사전 차단1. 정보통신 트렌드 및 사기유형 변화에 따른 사기방지2.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공표3. 사기의심계좌 차단4. 통신피해환금법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Ⅱ. 국민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5. 사기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6. 주택임대차 대항력 발생시기 변경7. 전입세대확인서 온라인 열람[발급]Ⅲ.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8.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9. 사기범 처벌 강화10. 사기 범죄자 검거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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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 특위성과
- ● 목표:
① 행정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정도(이하 건강위험)을 측정하고② 위험을 설명하는 원인들을 파악하여③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은 목숨을 잃거나(사망), 국가로부터 장애인으로 신규 지정되거나(장애인), 전년도 대비 40% 이상 근로소득 감소를 동반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정의
- ● 추진 배경
Ⅰ. 근로능력 보호는 개인, 기업, 국가 차원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1. (개인) 사고나 질병 등 건강상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 근로자가 포함된 가구가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비 지출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2. (기업) 숙련된 인력의 유출로 인한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등 각종 법률적 위험에 노출될 위험3. (국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 문제는 복지 수요를 증가시켜 국가 재정에 부담 초래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기초적 통계도 미비하며, 근로자에 특화된 전반적인 건강 증진 관련 정책은 전무하다시피한 상황1. (통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건강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나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미비한 상황2. (노동정책) 산업재해보험, 산업안전감독 등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건강위험을 포괄적, 선제적으로 고려하지 못함▸ 현행 제도는 질병보다는 사업장에서의 사고, 전체 산업보다는 광공업,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3. (보건정책) 근로자에 특화하여 근로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대한 정책은 미흡▸ 현재 의무건강검진 실시, 한국인이 취약한 주요 질환에 대한 예측 모형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체감할 정도의 효과성은 미흡
-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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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시대 특위
- 특위성과
- ● 비전: 미래 준비, 청년정치시대 기반 조성
- ● 목표: <참여> 글로벌 의제, 지역 변화 선도하는 청년정치
<주체> 모두의 정치ㆍ사회 참여 통한 청년 삶 개선하는 청년정치Ⅰ. 지역과 세계에서 성장하는 청년1. LEET(로컬)① 스프링 브레이크(Spring Break: 청년 도약기) 프로그램② 정치사회혁신가 인증제2. GEET(글로벌)① 청년 정치연수단 해외 파견② 국제회의 청년대표단 파견Ⅱ. 지역생활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1. 참여기반확대① 지방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설치② 기초의회 청년 정책 인턴제③ 로컬 청년 데이터 허브④ 중앙-광역-기초 청년 참여 거버넌스 공고화Ⅲ. 활동하는 청년1. 참여공간확대① 청년정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장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② 국회-지방의회 청년의견수렴 공론화장 제도화③ 청년당 구성 및 청년 정당정책연구소 설립 지원Ⅵ. 출마하는 청년1. 양성① 청년정치 교육 플랫폼: 정치연수원2. 장벽완화① 선거기탁금 제도 개선② 청년추천보조금 제도3. 공정지원① 청년의 선거운동시 제한 요소 완화 및 제거② 동일득표 시 연장자 우선 당선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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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젠더 공감 특위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특위
- 특위성과
- ● 목표: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 구현
Ⅰ. 건강한 노년1. 고령친화 의료시스템 구축▸ 노년기 맞춤형 의료모델 도입,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 검토 등2. 건강 노화 지원▸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노쇠예방, 스마트 건강관리 등Ⅱ.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1. 노년교육 기반 확립▸ 노년 고등교육 기회 확대, 노년교육 질 제고 등2. 충실한 노후설계 및 사회 기여 활성화▸ 노년 자원봉사 확대, ‘제2인생 내비게이션’ 도입 등Ⅲ. 함께 일하는 사회1.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추진, 중장년ㆍ고령자 일할 기회 확대 등2. 세대 상생 일자리 확산▸ 세대통합 일터 확산, 세대 상생 일자리 확대 등Ⅳ. 다세대 공존 사회1. 노년 이미지 다변화▸ 긍정적 이미지 확산, 연령차별적 미디어 자정기능 강화2. 다세대 공존 법ㆍ제도 개선▸ 세대교류 공간 마련, 노인기본법 제정 검토 등
- ● 목표: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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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 특위성과
- ● 목표: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Ⅰ.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1.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 확충2.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건설 활성화3. 사립대학에서 기숙사 직접 건립시 융자 혜택 강화Ⅱ. 취업준비생ㆍ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1. 청년 주거분야 민간 기업 참여 활성화2. 불법 건축물 단속의 실효성 제고3. 저소득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지원 확대Ⅲ.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1. 중소기업 취업청년 주거자금(전세) 대출 확대2. 중소기업의 직원용 기숙사 등 원활한 확보 지원3.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도심내 주거시설 확충Ⅳ.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1. 신혼부부 대상 ‘새가족주택’ 시범공급2. 아이돌봄 특화단지 조성 및 확산3. 청년이 결혼ㆍ출산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 ● 목표: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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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 특위성과
- ● 목표: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1인가구
Ⅰ. 안전한 청년 1인가구 생활환경 조성1. 청년 1인가구 안심 주거 환경 만들기▸ 청년 1인가구 공동 주거 모델 및 안심 앱 등2. 청년 1인가구 건강 환경 조성▸ ‘동네밥집’ 조성, ‘마음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1. 지역 이주 청년 1인가구 일ㆍ생활 적응 지원▸ 일ㆍ생활 서비스 연계, 일 경험 디딤돌 제공 등2. 재도약 기회 지원 강화▸ 창업 실패 청년 재도전 지원사업 확대 등Ⅲ. 청년의 고립ㆍ은둔 대응1. 청년 고립ㆍ은둔에 대응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고립ㆍ은둔에 사업 안정적 제도화, 민ㆍ관 거버넌스 활성화2. 고립ㆍ은둔 청년을 누수없이 찾아가는 입체적 발굴▸ 청년의 고립ㆍ은둔화 예방, 전 국민 실태 파악 등3. 고립ㆍ은둔 청년 치유ㆍ지원▸ 고립 청년 일ㆍ생활 연계, 자조 모임 활성화 등4.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유기적 정책 생태계 구축▸ 다부처 및 지역사회 정책 생태계 구축 등Ⅳ. 청년 1인가구 통합 지원체계 마련1. 정책거버넌스 및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중앙ㆍ지역 거버넌스 구축, 서비스 플랫폼 통합 등2. 다인가구 중신 법ㆍ제도 개선▸ 지자체 1인가구 서비스 지원 대상 요건 완화 등
- ● 목표: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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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 특위성과
- ● 목표: ‘새로운 우리’가 함께하는 ‘따뜻한 미래’
Ⅰ. 일터와 교육 현장에서의 통합1. 생애단계별 촘촘한 한국어교육 인프라 구축① 유아ㆍ아동ㆍ청소년ㆍ성인 등 다양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ㆍ보급②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능력 제고를 통한 학교 적응 역량 강화③ 통합교육형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2.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소통역량 및 안전 제고① 산업ㆍ작업장유형별 실무한국어 교재개발 및 교육② 산재예방ㆍ위험관리를 위한 ‘쉬운 한국어’로 된 ‘안전보건 매뉴얼’ 마련③ 이주근로자 입국전 사전교육 프로그램 강화3. 교육현장 포용성 강화① 이주배경 학생 취학 프로세스 개선② 이주배경 학부모에 대한 공교육 정보 접근성 제고③ 문화적 다양성 관련 교육콘텐츠 강화Ⅱ. 생활 자치 영역에서의 통합1. 이주민 정책 및 소통기반 체계화① 이주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② 이주민 지원사업 전달체계 통합③ 이주민 옴부즈만 도입2.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확대① 한국형 커뮤니티 스폰서십 도입② 취약계층 이주민 집중 지원 프로그램 마련③ 다양성ㆍ존중ㆍ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 확대3.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제도 강화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이주민의 실질적 참여ㆍ대표성 제고② 이주민 회의체 실효성 제고③ 공직자의 이주민 정책 대응 역량 강화
- ● 목표: ‘새로운 우리’가 함께하는 ‘따뜻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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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 특위성과
- 1. 팬덤과 유권자
▸ 팬덤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 팬덤화(집단행동 등)를 촉발하는 이슈 분석
▸ 팬덤 활동(누가‧어떻게 참여하는지 등) 실태 및 영향
▸ 일반 유권자의 팬덤(댓글, 단톡방, 커뮤니티 등)에 대한 노출 정도
▸ 일반 유권자에게 강성 팬덤의 폐해를 알리는 공론화 방안 - 2. 팬덤과 미디어
▸ SNS 등 미디어가 팬덤의 확산과 강화에 미치는 영향
▸ 댓글 제도 및 알고리즘이 팬덤에 미치는 영향
▸ 소수의 빅마우스에 의한 온라인 민의 과대 대표 현황
▸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방송법 현황 분석
▸ 가짜뉴스 현황(목적, 형태 및 쟁점 등) 및 폐해 - 3. 팬덤과 정당 및 정치인
▸ 정치인들의 팬덤정치에 대한 입장(의지 사유 등) 및 인식
▸ 팬덤(열성당원 등)이 선거와 당내정치(당내 경선 등)에 미치는 영향
- 1. 팬덤과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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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과 미디어 특위
- 특위성과
- ● 목표: 국민통합의 順기능을 담당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
Ⅰ. 포털 뉴스유통 구조 개선1. 포털의 뉴스ㆍ검색 추천 및 배열 알고리즘 개선▸ 어뷰징(카피 저널리즘) 뉴스 퇴출을 위한 강화된 조치 마련▸ 뉴스의 객관적 품질을 추천 및 배열의 최우선 요소로 반영▸ 뉴스 알고리즘의 신뢰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이용자 설명 노력 강화2. 허위보도, 저질ㆍ선정적 뉴스 방지 및 피해구제 노력 강화▸ 허위 보도 혹은 일방적 주장의 무분별한 사회적 확산 방지 예방▸ 콘텐츠제휴ㆍ검색제휴 언론사 선정 및 평가관리의 실효성 제고▸ 허위 보도 피해구제 제도 강화3. ‘가짜 뉴스’ 확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적극 대응▸ 허위 정보의 유통 차단을 위한 포털 자체 신고센터 운영 강화▸ 소셜 플랫폼의 자발적인 허위정보 관리 참여 제안Ⅱ. 허위정보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1. 인터넷 중재ㆍ조정 제도 강화(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 강화▸ 동영상플랫폼 콘텐츠 대응 및 피해구제2.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포털, 자율규제기구)▸ 사업자 단위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임의의 임시조치제도 개선3. 언론중재 실효성 확보(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실효성 제고▸ 열람차단청구권 법제화▸ 신문법상 등록 대상에 해외 플랫폼사업자 포함Ⅲ. 여론조사 투명성 보장1. 현행 ‘선거 관련 조사 여심위 신고 및 결과등록’을 ‘언론 공표 여론조사 여심위 신고’로 확대2. 공표 및 언론보도 여론조사 ‘실제 응답률’ 기사 명시 의무화3. 정당 및 후보자 실시 여론조사(비공개) 신고 의무화4. 여심위 자료 제출 기준 강화(전화 기록등 제출 의무화)
- ● 목표: 국민통합의 順기능을 담당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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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 특위
- 특위성과
- ● 지속 가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①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상생모델을 도출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②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과 신뢰의 가치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협약 제안③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과 자율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제도·관행 개선
④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등 납품단가 관련 일련의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정거래 강화 및 지급여력 확충 추진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
▸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⑥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 가맹사업 상생 비즈니스모델 제안을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갈등 해결 방안 마련
- ● 지속 가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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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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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중심
장애당사자 맞춤형 수요파악 ▸ 최중증 장애인, 다양한 장애유형별 이동편의 니즈 파악
▸ 개별 사례 중심의 이동실태 파악 - ● 이동의 연계·연결
지역 간 연결 ▸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 등)의 지역간 이동 활성화
▸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가능한 광역 교통수단 개발·확산
지역 내 연계 ▸ 농어촌 저상버스 확대 등 지역간 이동편의 불균형 해소
▸ 버스정류장 등 장애친화적 여객시설 확충
정보의 연계 ▸ 정보통신기술 및 부처간 협업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 ● 문화 개선
건강한 장애친화적 문화 확산 ▸ 교통분야 종사자 교육 강화
▸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 ● 당사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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