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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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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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자살 위기극복 특위(종료)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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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청년젠더 공감 특위(종료) 청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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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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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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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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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청년정치시대 특위(종료) 청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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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민통합과 미디어 특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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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팬덤과 민주주의 특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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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층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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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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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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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청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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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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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종료)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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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생사기 근절 특위(종료)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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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대·중소기업상생 특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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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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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이주민 근로자와 상생(相生)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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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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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청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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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특위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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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이주민과의 동행 특위(종료) 사회적 약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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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종료) 청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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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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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 (종료)
- 특위역할
- ● 당사자 중심
장애당사자 맞춤형 수요파악 ▸ 최중증 장애인, 다양한 장애유형별 이동편의 니즈 파악
▸ 개별 사례 중심의 이동실태 파악 - ● 이동의 연계·연결
지역 간 연결 ▸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 등)의 지역간 이동 활성화
▸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가능한 광역 교통수단 개발·확산
지역 내 연계 ▸ 농어촌 저상버스 확대 등 지역간 이동편의 불균형 해소
▸ 버스정류장 등 장애친화적 여객시설 확충
정보의 연계 ▸ 정보통신기술 및 부처간 협업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 ● 문화 개선
건강한 장애친화적 문화 확산 ▸ 교통분야 종사자 교육 강화
▸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 ● 당사자 중심
- 카드뉴스
- 출범식영상
- 공론화영상
대·중소기업상생 특위 (종료)
- 특위역할
- ● 지속 가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①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상생모델을 도출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②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과 신뢰의 가치를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협약 제안③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과 자율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제도·관행 개선
④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등 납품단가 관련 일련의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정거래 강화 및 지급여력 확충 추진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
▸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⑥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 가맹사업 상생 비즈니스모델 제안을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갈등 해결 방안 마련
- ● 지속 가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카드뉴스
- 출범식영상
- 공론화영상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종료)
- 특위역할
- 1. 팬덤과 유권자
▸ 팬덤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 팬덤화(집단행동 등)를 촉발하는 이슈 분석
▸ 팬덤 활동(누가‧어떻게 참여하는지 등) 실태 및 영향
▸ 일반 유권자의 팬덤(댓글, 단톡방, 커뮤니티 등)에 대한 노출 정도
▸ 일반 유권자에게 강성 팬덤의 폐해를 알리는 공론화 방안 - 2. 팬덤과 미디어
▸ SNS 등 미디어가 팬덤의 확산과 강화에 미치는 영향
▸ 댓글 제도 및 알고리즘이 팬덤에 미치는 영향
▸ 소수의 빅마우스에 의한 온라인 민의 과대 대표 현황
▸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방송법 현황 분석
▸ 가짜뉴스 현황(목적, 형태 및 쟁점 등) 및 폐해
- 3. 팬덤과 정당 및 정치인
▸ 정치인들의 팬덤정치에 대한 입장(의지 사유 등) 및 인식
▸ 팬덤(열성당원 등)이 선거와 당내정치(당내 경선 등)에 미치는 영향
- 1. 팬덤과 유권자
-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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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기 근절 특위 (종료)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위 (종료)
청년젠더 공감 특위 (종료)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종료)
청년정치시대 특위 (종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 특위역할
- Ⅰ. 취약계층 계속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재설계
① (기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로드맵 마련
② (플랫폼)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③ (지원방식) 구조화금융으로 소상공인 대출채권 신용 보강
④ (금리체계) 정책금융 금리체계 개선 및 이자페이백 도입
⑤ (성과분석) 정책금융 성과분석 체계화
⑥ (우체국) 우체국의 점포망 활용하여 포용금융 업무 확대 - Ⅱ.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① (은행)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② (은행) 은행 간 공동ATM 확대
③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대출액 평가기준 변경
④ (지방은행) 지역기업 지원 확대 및 금융접근성 제고
⑤ (상호금융) 상호금융기관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워크아웃 지원
⑦ 우수 포용금융 기관 평가, 인센티브 체계 마련
⑧ 대환대출인프라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
⑨ 금융상품 비교‧중개업 규제 개선
⑩ 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 육성
⑪ 소셜임팩트채권으로 취약계층 사업 지원 - Ⅲ. 금융소비자 보호
① 취약계층 금융교육 내실화
② 대부업 인증제도 개선으로 불법사금융 예방
③ 대부업 명칭 변경으로 소비자 혼동 방지
④ 법정최고금리 제도 개선
- Ⅰ. 취약계층 계속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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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相生) 특위
- 특위역할
- Ⅰ.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구축
① 적시‧적소에 필요인력 공급
② 사업주-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
③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 Ⅱ.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① 지역 수요 기반 유학생 정착 확대
② 전문‧숙련인력 산업현장 공급 확대
③ 이주민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 Ⅲ.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① 이주민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②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③ 불법 고용‧취업 근절 문화조성 - Ⅳ.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①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②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③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 Ⅰ.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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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 특위역할
- ● 4대 중점 과제
- 1. 대학・연구소 연구실
▸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등이 존중받는 수평적 문화를 확산
▸ 행정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2. 젊은 과학도
▸ 희망과 비전을 갖고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과학기술 전문성을 살려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 - 3. 글로벌 우수인력
▸ 과학기술인이 창출한 성과와 부가가치에 걸맞는 보상체계 마련
▸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성화 - 4. 정책・거버넌스 혁신
▸ 과학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
▸ 거버넌스 혁신 측면의 정책제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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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 특위역할
- ● 비전: 먼저 온 통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으로 통일 대한민국 대비
- ● 목표: ‘관리 대상’에서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Ⅰ. 사회적 인식 제고 1. 인식제고① ‘북한이탈주민’ 명칭 공론화2. 지역사회 정착
②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③ ‘북한이탈주민의 날’ 화합의 장 마련④ 북배경주민 지역사회 포용·정착 방안 마련Ⅱ.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3. 일자리(취·창업)⑤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4. 교육 ·돌봄
⑥ 취업보호담당관 확충 및 역할 내실화⑦ 제3국(중국 등) 출생 자녀 교육지원 강화, 정체성 확립5. 의료 ·복지
⑧ 교육 지원 대상 나이 제한 완화
⑨ 교육청 간 학력심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⑩ 맞춤형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6. 안전·보호
⑪ 민간 자원과 연계, 고독사 등 위기 가구 선제적 대응⑫ 거주지보호담당관·신변호보담당관 확충 및 역할 내실화Ⅲ.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7. 전달체계⑬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8.재원마련
⑭ 중앙부처(통일부 등)-자치단체 간 협력·융합 거버넌스 구축
⑮ 하나센터 중심 전문적·체계적 정착 지원
⑯ 지방자치단체 역할·책임성 강화
⑰ 가칭서비스 조정담당관 지정·운영⑱ 남북교류 협력기금(중앙·지방) 활용 범위 확대9.북한송금⑲ 북한가족 송금 문제 인도적 검토10.통계⑳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베이스 구축 - ● 핵심검토
① 사회적 인식 제고
▸ 현행 명칭 공론화② 정주 환경 개선
▸ 제3국 출생 자녀 지원③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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